[법률방송뉴스]
국회가 오늘(20일)부터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 증액 심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중점 예산 심사를 두고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656억 9,000억 원 규모로, 국회 예산안 심사는 지난 4일 시작됐습니다.
국회는 지난주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감액 심사부터 진행한 가운데, 현재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7곳 중 10곳입니다.
여야는 20~24일 내년도 예산안 증액 심사를 벌입니다.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는 기조인데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임위별 예산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약 9조 1,000억원이 증액되고 4,100억원가량 감액돼 정부 제출안 대비 순증액은 8조 7,000억원 수준입니다.
순증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가 3조 7,431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약 2조 1,276억원, 국토교통위원회 1조 1,885억원 등입니다.
하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연구개발, 새만금 사업, 지역 화폐 등 주요 쟁점 예산을 단독으로 증액 의결하면서 앞으로 예산소위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예산 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행정안전위에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을 민주당 단독으로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 부문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번 주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증액 심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