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00명"...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종합)

[법률방송뉴스]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들이 2025학년도에는 최대 2,847명, 2030년도에는 최대 3,953명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약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당초 의대 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조사 결과 대학들이 희망하는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의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30학년도 증원 수요는 이보다 더 늘어나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소 수요는 현재 대학 역량으로도 바로 수용이 가능한 정원을 가리키고, 최대 수요는 대학이 투자 등 추가 교육 여건을 확보해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원을 가리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있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대로라면 최소 수요로만 증원해도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 5,209명, 2030학년도에는 5,796명이 됩니다.

최대 수요로 증원할 경우에는 2025학년도 5,905명, 2030학년도에는 7,011명까지 늘어납니다.

정부는 의학·교육·평가 분야 전문가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 관련자와 면담하거나 직접 대학에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필 계획입니다.

2025학년도 정원은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점검 결과를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으로, 향후 결정된 입학 정원을 교육부에 통보한 후 교육부가 대학별로 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와 함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 수가를 개편하는 등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의협은 정부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의대정원 확대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정 의대 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 구조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전, 의료제도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데 정부는 과학적 분석 없이 대학과 병원, 지자체가 원하는 수요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적 여론이나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에는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로 의대 증원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