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중국발(發)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국의 이번 요소 수출 보류가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 요소 수급 상황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출 보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 역시 최근 벌어진 요소 수출 중단 문제는 자국 내 요소 수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중 간의 원활한 공급망 협력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기본 입장을 우리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속해서 산업용 광물 수출 통제를 실시할 경우 한국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요소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 소재에 쓰이는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는 '요소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치달은바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의 대중(對中) 공급망 의존도가 절대적이란 점입니다.
요소 사용 제품은 물론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습니다.
한국 수출의 중요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 생산에도 중국 공급망은 얽혀 있습니다.
김 의원실이 올해 1∼10월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의 주요 원자재인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네온, 크립톤, 제논 등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최대 80%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중국발 공급망 시스템에 경고음이 울렸을 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김경훈 공급망분석팀장은 오늘(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찾기 마련이지만, 중국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대체 공급선을 찾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기업이 긴급한 상황에도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