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등 과제로
한동훈 국힘 비대위, 다음주 본격 가동 예정
[법률방송뉴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1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을 가지고 앞장 서려고 한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당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한 전 장관이 당장 풀어야 할 과제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 처리
먼저 다음 주에 국회 통과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이 첫 시험대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현재 야당 주도 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특검법과 관련해 한 전 장관이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특검법은 야당 주도하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 이슈가 김 여사 관련으로 채워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민들의 반감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선전 선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특검법은 국회에 다시 넘어와 재표결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때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등 야당과의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지가 한 전 장관의 정치적 리더십을 판가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수평적 당정관계 구축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야권에서는 '검찰공화국', '윤석열 아바타'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수직적 당정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은 어제(21일) "대통령이든 여당이든 모두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협력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역시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한 전 장관에 대해 "있는 그대로 내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의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며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에 반박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공천권 독립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공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는 공천 학살'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한 전 장관을 내세워 자신의 뜻대로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 비대위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험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한 전 장관이 '윤심'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에 쏟아지는 기대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놓인 가운데, 한 장관이 자신만의 보수 색채를 확립해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