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송영길(61·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송 전 대표가 기업인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하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15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이 공개한 송 전 대표의 49쪽 분량 공소장에는 검찰이 재구성한, 송 전 대표에게 전달된 기업인들의 각종 청탁과 그 대가로 거액이 오간 정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먼저 송 전 대표가 김 모(62) 전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을 통해 박용하(75)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소각장 증설' 관련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을 거쳐 4,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송 전 대표에게 인허가 청탁을 위해 접근했습니다.
A사는 2019년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소각장 증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8월쯤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틀어지면서 주가 하락과 경영권 위기라는 악재를 맞게 된 박 전 회장은 2021년 6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국토부 국장 출신이자 고등학교 동창인 김 전문위원을 박 전 회장에게 소개하기로 하고, 2021년 7월 17∼18일 '전남 강진 수해 지역 및 고흥 나로우주센터 방문 일정'에 김 전문위원을 대동해 박 전 회장을 만나도록 했습니다.
이후 김 전문위원은 2021년 7월 23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약 1달간 A사의 소각장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총 12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전문위원은 또 박 전 회장과도 만나 국토부 측에서 파악한 인허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A사 실무 담당자에게도 연락해 대응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송 전 대표 등의 도움에 박 전 회장은 '감사의 표시'로 7월 28일 2,000만 원, 같은 해 8월 18일 2,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의 뇌물을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기업의 민원 해결 등을 명목으로 송 전 대표가 다수의 기업인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수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수금 활동에는 먹사연 소장 이 모 씨와 상임이사 박 모 씨가 동원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 별다른 인연이 없던 인천의 한 재활요양병원 원장 김 모 씨와 갑작스레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 박 씨를 대동했고, 박 씨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단체"라며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원장 김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매달 200만∼1,000만 원씩 총 1억 3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먹사연에 후원함과 동시에 송 전 대표 지역구인 계양구에 '종합병원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2020년 3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계양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의원 당선 직후 김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송 전 대표는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총 3억 500만 원을 비롯해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총 1억 원, 인천의 화장품 부자재 제조업체 대표에게서 1억 원, 충남의 한 골프장 대표에게서 3,000만 원을 받는 등 총 7명의 사업가로부터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역주의 해소와 통일국가의 발전'을 연구하기 위해 출범한 비영리 법인 먹사연이 2020년 1월을 기점으로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에 인적·물적 자원을 대는 '보좌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소장 이 모 씨를 중심으로 '경제정책모임'을 구성해 송 전 대표가 공약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기본소득제도, 탄소중립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송 전 대표의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작성, 경쟁 후보 동향 파악 등도 맡았다고도 적시했습니다.
또한 먹사연이 후원금 500여만 원을 들여 송 전 대표의 이름과 자필 메시지가 각인된 1,000개의 텀블러를 제작·증정하거나,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매주 개최됐던 '국회의원 모임'의 간식비용까지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했다"며 지난 4일 송 전 대표를 구속기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