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차관은 법무부 창설 이래 첫 여성 차관으로, 한동훈 장관 사임 이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최근 사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2020년 5월 차관 자리에 오른 이후 20개월 만입니다.
이 차관은 1969년 인천 출생으로, 영락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입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성남지청 재직 당시 함께 차를 타고 출·퇴근 하는 '카풀'을 하면서 인연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임명되면서, 여성 최초의 차장검사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측근들이 좌천되면서 2020년 1월 검찰을 떠났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가게 되면서 장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이 차관 후임으로는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이 한 전 장관의 후임으로 어떤 인사를 발탁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 전 장관 후임 인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법무 행정 공백도 우려됩니다.
한 전 장관이 정치권으로 향한 이후 박성재·길태기 전 고검장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지만, 윤 대통령은 '새로운 사람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후보자는 후보 검증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정치 현안과 엮여 야당의 공세가 거세고, 한 전 장관의 후임이라 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여기에 한 전 장관이 재직 중 '한국형 제시카법'과 '이민청 신설'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미완에 그친 숙제를 완성도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당장 설 연휴를 앞두고 신년 특별사면을 추진한다면 법무부 장관 대행 체제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 차관 자리마저 공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면·복권의 실질적 결정자는 대통령이지만,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는 역할과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법무부 측은 이 차관 사임과 관련해 "인사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