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 국민이 공천 기준 설정부터 후보자 선출까지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를 도입합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을 위해 내놓은 '시스템 공천'에 대한 맞수를 둔 것입니다.

박희정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은 "국민참여 공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공천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참여 공천제'는 당헌당규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평가 지표를 시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언론을 통한 국민 여론분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참여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심사지표는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 6가지입니다.

공관위는 이중 면접을 제외한 5가지 지표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대변인은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인식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과대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국민참여공천은 이미 마련된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지표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드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참여공천은) 제1번이 심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계량화하는 것"이라며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면 그 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서는 "(명단이) 캐비넷 금고에 있고 저밖에 못 본다. 통보도 제가 마지막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관위는 오는 21일 3차 회의를 한 뒤 국민참여 공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