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乙)들의 반란... 공룡 플랫폼에 칼 빼든 국회, 쿠팡·카카오·야놀자 이어 전문직역 피해 호소
을(乙)들의 반란... 공룡 플랫폼에 칼 빼든 국회, 쿠팡·카카오·야놀자 이어 전문직역 피해 호소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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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플랫폼 경제' 핵심 안건 다룰 예정

▲신새아 앵커= 여당 당내 기구인 '을(乙)지로위원회'는 지난 7월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온라인 플랫폼 경제'를 다루기로 하고 이번 한주간 국감 피해단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오늘(10일)은 그 마지막 날로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한 '전문직역 플랫폼 DAY'를 가졌습니다. 관련해서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 기자, 일단 을지로위원회가 왜 이런 자리를 가진 건가요.

▲장한지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10월 있을 2021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경제'를 핵심 안건으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주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플랫폼 피해단체를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설명회는 공개된 자리는 아니고요, 피해단체들이 보좌관에게 설명하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7일은 '쿠팡데이'로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배달라이더협회, 쿠팡물류센터지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쿠팡 관련 피해자단체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8일은 '카카오데이'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단체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를 만났습니다.

9일은 '야놀자데이'를 갖고 숙박업계 관련 단체인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야놀자 피해점주들을 만났습니다.

오늘, 10일은 '전문직역 데이'로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진성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야 하지만, 플랫폼 경제가 드리우고 있는 '혁신의 그늘'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거스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플랫폼을 이용하고 또 거기와 계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 분들이 플랫폼이 아주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한 관행, 계약, 거래, 이런 것이 여전하다..."

▲앵커= 쿠팡데이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러 논란들이 쟁점이 됐을 것 같네요.

▲기자= 네, 쿠팡의 크게 3가지 논란이 지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이템 위너' 정책입니다.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 가장 싼 제품을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위너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참여연대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판매자가 공들여 만든 상품 이미지라든지 정성스럽게 답변했던 상품 설명, 고객 후기, 모든 과정을 다 가져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쿠팡물류센터의 고용형태인 이른바 '쪼개기 계약' 방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부터 위로, '일용직 → 3개월 → 9개월 → 12개월 →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식입니다. 재계약을 위해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회사에 순응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쿠팡 등 플랫폼이 직접 마트, 옷, 잡화, 휴대폰 등 판매업에 진출한 것에 대해 중소상인들의 문제제기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카카오데이' 때는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기자=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한 카카오와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카카오T의 유료 우선 배차 기능인 스마트호출 요금을 기존 1000원에서 0~5000원의 탄력 요금제로 변경하려다가 기사들과 이용자들의 반발에 0~2000원으로 조정된 바 있는데요.

택시 단체가 사실상 카카오T의 유료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월 9만9천원짜리 기사 대상 유료 멤버십 도입을 두고도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전화 대리운전 시장으로 본격 진출하면서 기존 대리운전 업계와 충돌했는데 이 또한 도마에 올랐습니다.

▲앵커= 숙박 플랫폼에 대한 건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야놀자는 숙박예약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과도한 광고비·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운영자들에 따르면, 야놀자의 광고비는 처음에 한달에 20만원부터 시작했는데 최근 300만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광고비까지 포함하면 실제 야놀자 수수료는 건당 20~30%에 이른다"고 호소했고, 야놀자는 "수수료엔 카드수수료 3.5%가 포함돼 실제는 6.5% 수준"이라며 "광고는 선택사항으로 최대 300만원짜리 광고는 제휴업체의 3% 정도만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광고비와 별개로 야놀자나 여기어때 등 숙박업계와 사용자들간의 광고 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오늘은 전문직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죠.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단체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최근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전문직군으로는 변호사 시장이죠, 로톡은 중개 수수료를 없애는 대신 로톡 회원 변호사가 지불한 광고비로 돈을 법니다.

광고비를 낸 변호사들은 로톡 사이트에서 이혼, 부동산 등 카테고리별로 제시되는데요. 이것은 플랫폼의 사실상 변호사 소개, 알선에 가까워 변호사법 위반이라 것이 변호사단체의 지적입니다.

강남언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병원 예약과 상담을 연결해주면서 후기까지 관리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성형·미용 부위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각 성형외과에서 견적을 내주는 방식인데요.

의사단체는 이것이 의료 브로커라며 앱을 이용하는 병원 역시 불법 의료 행위 교사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직방은 비대면으로 부동산 매매나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거대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의 공통점은 궁극적으로 전문직역이 플랫폼, 즉 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설명회를 기점으로 이러한 빅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사업 양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긴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과 사업자간의 불공정 계약이나 불공정 거래 형태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사용자들에 대해서 단체교섭권 등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올린다든지 수수료를 올린다든지 하면 꼼짝없이 그냥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사용자들이) 다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수익을 희생해야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단체교섭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앵커= 지난달 말에 인앱결제 의무화를 막은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국내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네, 민주당은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면 위반 금액의 2배까지 과징금(최대 10억원)을 물리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소속 의원별로 플랫폼 기업을 할당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10월 국정감사 때 불공정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금융위에 이어 국회에서도 점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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