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경찰과 짜고 죄 덮어 씌우는 '기획범죄'... 필리핀 셋업범죄 기승, 대처 방법은
현지 경찰과 짜고 죄 덮어 씌우는 '기획범죄'... 필리핀 셋업범죄 기승, 대처 방법은
  • 신새아 기자, 이윤우 변호사
  • 승인 2021.09.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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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뒤 합의금 뜯어내는 방식... 신속히 대사관에 연락해 대처해야

▲신새아 앵커= 오늘(24일)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필리핀 셋업사건과 관련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윤우 변호사(IBS 법률사무소)= 네, 요즘은 코로나라 뜸하긴 하지만 한번쯤은 필리핀 여행을 가셨거나 가실 계획을 잡으셨을 겁니다. 생소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는데 필리핀 여행을 간 여행객들을 상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명 '셋업범죄'의 피해가 심각하여 오늘은 특히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셋업범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앵커= 셋업범죄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 셋업사건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윤우 변호사= 네, 일반적으로 셋업범죄란 죄 없는 사람에게 거짓 증거나 증언 등 함정을 파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치밀하게 짜여진 셋업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벗어나기가 여의치 않아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필리핀과 같은 해외에서 셋업범죄를 당하게 되면 그 피해를 벗어나기는 몇배나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어도 확 와 닿지는 않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윤우 변호사= 필리핀 등지에서 일어나는 셋업범죄의 대표적인 예라면, 우선 필리핀 여행객들은 언어적,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이드를 미리 섭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이드들이 그 지역에 문외한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마약, 도박, 성매매 등을 권유 알선 해주기도 하는데요,

특히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이드를 믿고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고 진행했다가 알고보니 미성년자 이거나, 심지어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성매매 상대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범죄를 신고하여 필리핀 현지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셋업범죄자들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여기를 벗어나려면 막대한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며 재산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셋업범죄에는 필리핀 현지의 비리 경찰까지 함께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그 지역에 문외한인 여행객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현지 경찰까지 범죄를 공모한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네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셋업범죄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윤우 변호사= 셋업범죄는 약자인 여행객들을 상대로 함정에 빠트리고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요구하는 금전은 무려 1억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겁을 먹어 금전을 지급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여 신고를 하는 한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보상으로 금전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한 뒤에 합당하게 지급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우선은 선임된 변호인과 함께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안타깝게도 막대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 및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셋업범죄에 빠지면 대처를 하더라도 피해가 심각하긴 하네요. 그럼 아무래도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윤우 변호사= 네. 말씀하신 대로 대처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막대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이 수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셋업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이드와 미리 얘기되지 않은 일정 등이 잡히면 우선 의심하여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이드를 포함하여 접촉하는 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는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혹여나 발생할 위험에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해외라는 생소한 곳에서는 범죄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행을 온 들뜬 기분 때문에 준법의식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위험할 수 있는 성매매 등 행동은 특별히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러한 일종의 기획범죄는 해외에서 당하면 더욱 속수무책일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의심하고 또 조심하는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이윤우 변호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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