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공급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통제는 현장성 부족했다"
이재명 "주택공급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통제는 현장성 부족했다"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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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 공개해 분양가 높게 올리지 못하게 방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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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오늘(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기본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공급을 두려워 할 것 없이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청약제도를 개편해 가입 기간이 적고, 1인 가구 또는 무주택 기간이 짧은 경우도 공평하게 분양 받을 기회를 주면 오래된 기성세대 입장에선 억울하지 않겠느냐"며 "그것을 믿고 수십년 청약 적금에 가입해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 수가 많으면 보호할 필요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 가운데 '청약이 로또 당첨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갭 투자라도 안 하면 진짜 집을 못 살 것 같단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하다, 청약은 중산층으로 오르기 위한 경매표 같은 느낌'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을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게 이 후보 입장입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층수 제한이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늘리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겠다는 생각"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일률적 금융 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다"며 "저도 얘기하고 당도 얘기해 이미 계약한 부분은 (규제) 예외라고 했는데, 그걸 의무로 안 하고 개별은행 입장에선 안 빌려줘도 되는 것"이라고 일부 참석자 지적에 공감했습니다.

덧붙여 "코로나19가 작년을 지나며 전세계 은행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만 영업이익이 17% 늘었다"며 "금융 공공성을 전혀 반영 안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을 펼치면 사후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정부와 금융권을 우회 비판한 겁니다.

이 후보는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며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주택 공급 시장에 대해선 "실제 주택을 신규로 지어 공급하는 가격은 경기도를 보면 평당 1000만원 수준으로 수용했고, 건축비는 평당 400만~500만원을 안 넘으니 다 해도 30평형대면 3억원대 정도가 건설원가"라며 "그런데 이를 5억원에 분양하고 좋은 지역의 30평형은 10억원이 넘는다. 비정상적이다. 대장동 사건도 그 비슷한 과정의 일부"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집이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주고 투기이익을 노리기 위해 집을 사 모으는 건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건설원가도 공개해 너무 과중하게 주택 분양 가격을 못 올리게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 너무 많은 (이익을) 못 남기게 해야 하고, 가능하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고언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세종시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2030년까지 의사당 예정 지역에 총 2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철도·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 개선방안을 검토해 교통 인프라도 개선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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