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엉터리 계산' 정부, 정초부터 14조 추경 편성
'세수추계 엉터리 계산' 정부, 정초부터 14조 추경 편성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1.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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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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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결국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들어갑니다. 재정 당국이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목소리를 비롯해 일부에선 대선을 앞둔 현금살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회견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3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가 3주 더 연장되는 등 이른바 '단계적 일상회복' 중지가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 포인트(단일안건)' 추경을 편성한다"며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 기반의 방역 추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10조원 수준의 초과세수를 고려한 것이지만, 올 4월 결산 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긴급 지원하는 방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작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은 머리숙여 송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추계를 이미 두 차례 수정해 50조원 이상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차 세수입이 이보다 약 10조원 더 걷힐 것이라며, 20%가 넘는 '역대급' 세수 오차율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기재부가 전날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를 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차 추경 당시 전망한 314조3000억원을 9조1000억원 웃도는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 국세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전망했는데,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치를 수정했습니다. 정부의 초과세수 수정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 수·출입, 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라고 자찬하며 애둘렀지만, 엉터리 계산이란 비판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지나치게 적어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며 "추경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부각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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