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600만원+알파'... "2차 추경안 33조 이상"
당정, 손실보상 '600만원+알파'... "2차 추경안 33조 이상"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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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당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은 33조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조를 표명하면서도 초과 세수 사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 의장은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의미에서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여기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외에도 △손실보정률 현행 90%에서 100%로 상승 △지원 하한선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일용직) 지원 △취약계층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 재원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건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반영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이상 규모로 2차 추경편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가 전한 2차 추경 주요 내용은 손실보상 외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 등입니다. 

추 부총리는 "추경 재원은 모든 재량 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 모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심의 협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 모레(1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올해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알린 것을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은 국회를 통과한 기존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기업 활력과 국가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이번 추경은 코로나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할 마지막 기회"라며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했던 대국민 약속을 여야가 함께 실천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늦은 만큼 완전하고, 확실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안의 부족한 사업을 제시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이어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민생을 우선으로 국정 운영에 중심에 두고 국회와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간다면 민주당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53조원의 초과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53조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지고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민주당은 최대한 협조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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