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가려내지도 못하는 북한, 체제 '휘청'... 개방 수순 밟을까
확진자 가려내지도 못하는 북한, 체제 '휘청'... 개방 수순 밟을까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5.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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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10만명대... '확진자' 파악 안 돼 '발열자'
윤 대통령 "북한 당국 호응하면 지원하겠다"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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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북한 코로나19 확진 의심 발열 환자 수가 연일 10만명대를 기록, 누적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자를 가려내지 못해 '유열자'로만 분류하고 있어 해외 방역 체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말부터 어제(15일) 오후 6시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발열자 수는 121만3550명입니다.

북한은 일일 발열자 수 집계치를 지난 12일부터 공개했습니다.

12일 1만8000명에서 다음날 17만4440만명으로 대폭 늘었고, 14일에는 29만6180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39만2920명으로, 전일 대비 10만명이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관련 집계에선 '유열자'와 '완치자', '사망자' 항목만 있습니다.

유전자 증폭 등 진단검사에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확인된 '확진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 사이에선 북한 당국이 진단검사 도구 부족이나 역량 미달로 확진자를 가리지 못해 의심 증상자를 모두 유열자로 분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실정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전염병 전파상황을 신속히 억제 관리하기 위해 국가예비의약품을 긴급 해제해 시급히 보급할 데 대한 비상 지시까지 하달하고, 모든 약국이 24시간 운영체계로 넘어갈 데 대해 지시했지만 아직까지도 동원성을 갖추지 못하고 집행이 바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당 정책 집행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담보해야 할 사법·검찰 부문이 의약품 보장과 관련한 행정 명령이 신속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법적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의약품 취급·판매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지적하면서, 엄중한 시국에서도 아무런 책임도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직무태공·직무태만 행위를 신랄히 질책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인민군 투입' 특별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전염병이 돌 경우 최대 수백만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국가 체제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 왔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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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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