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양육비이행법 개정 1년, 제자리걸음...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할 때"
[LAW 포커스] 양육비이행법 개정 1년, 제자리걸음...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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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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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LAW 포커스‘ 이번 주 양육비 문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난 3년간 법률방송에서도 사회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던 양육비 미지급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양육비, 하지만 경제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경우도 많죠.

현 정책상 법원 판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비양육자가 숨어버리면 양육비를 받아낼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지급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양육비를 안 준 채무자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이혼한 부부 간의 감정싸움 대상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개인 간 문제가 아닌 공공의 영역임을 인식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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