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강남역 나부끼는 현수막·소음에 시민은 '불편' 단속은 '애매'
[LAW 포커스] 강남역 나부끼는 현수막·소음에 시민은 '불편' 단속은 '애매'
  • 법률방송
  • 승인 2022.08.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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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강남역 한복판 집회-집회 ‘강대강‘ 대치, 사연은

강남역 사거리 한 가운데서 수년째 위험을 무릅쓰고 1인 시위를 하는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을 비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맞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과 이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합법-불법 줄타기 허점투성이 ‘집시법’ 논란

집회나 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교통체증 등의 피해로 시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해 처벌 대상이 없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련법인 집시법에 대해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상속세 개편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세미나

역대급 코스피 하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다시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단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세미나를 열고 원인과 대응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20억 매각... 유튜버 세금 AtoZ

최근 유튜버 주언규씨가 운영하는 신사임당 채널이 20억에 매각되면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덩달아 유튜버들의 수입과 세금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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