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필요한 법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내게 필요한 법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 이완규 법제처장
  • 승인 2022.09.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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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앱을 통한 배달이 우리생활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어떤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관련 뉴스나 방송을 찾아보거나, 현재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후기 등을 검색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배달업 종사자의 법적 지위, 준수사항, 관련 사회보장제도 등의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을 정확하게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법령이 매우 방대하다. 우리나라 현행법령은 9월 현재 기준 5,230건이 넘고,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까지 합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것만 약 15만 7천 건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법령은 정부 각 기관의 업무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집행되고 있다 보니, 필요한 법령정보를 모두 찾으려면 복잡하게 얽힌 법령 간의 관계까지 알아야 한다.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법령용어도 자주 등장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럴 때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법령 인터넷 사이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http://easylaw.go.kr)’와 모바일 앱‘스마트 생활법률’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찾는 18개의 주제와 관련된 규정을 한데 모아 생활법령 콘텐츠에 담았다. 법령과 기관별로 나뉘어 흩어져 있는 정보를 주제별로 재구성하여 쉬운 일상용어로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법령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배달업 종사자의 법적 지위, 준수사항, 관련 사회보장제도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사이트에서 ‘배달앱 종사자’를 검색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의 관련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운전, 소화물배송업 인증,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관한 규정 등 배달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드뉴스 형식으로 구성된 콘텐츠를 활용하면 핵심이 되는 법령정보의 주요 내용만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만화형식으로 구성한 웹툰은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그 밖에도 운전면허 미소지자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는지, 아파트의 옥상은 누구의 소유인지,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퀴즈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마련해, 우리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령을 좀 더 흥미롭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매년 30%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법은 공기와 같다’는 말이 있다. 공기처럼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나 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지만 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없다면,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의 취지는 무색해진다. 법제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는 데 들이는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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