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 여야, 검수완박·서해피격·낙탄사고 등 책임공방

[법률방송뉴스]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은 오늘(6일) 여야는 검찰수사권 완전폐지법과 대북경고성 미사일 낙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격돌할 전망입니다.

이날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펴는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총 8곳입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 처음으로 등단하는데, 이른바 '검수완박' 논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 현안을 두고 야당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위에선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합동군사대학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 9개 기관이 감사를 받습니다.

국방위에선 그제(4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으로 실시한 한미 미사일 사격 중 낙탄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여권과 야당 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국감을 실시하는 농해수위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국가보안시설의 해킹 위험 노출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국감에선 사고 당시 해경 대응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CCTV'가 여전히 국가보안시설에 설치돼 있어 해킹 위험이 높다는 점도 국회 지적사항으로 꼽힙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는 상대로 국감에 나섭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감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론스타 사태와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기간 비속어 논란 보도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복지위에선 윤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발언, 국토위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