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는 증거인멸이나 그 우려에만 5000자가 넘는 분량이 할애됐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 4895억원이 2015~2020년 성남시 1년 평균 예산의 16%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울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여당 대선후보, 제1야당 대표를 역임한 이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에게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심경변화로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남욱 씨를 향해 이 대표가 공개 비판했던 발언 중 '회유, 조작, 포획' 등의 단어를 그 예로 꼽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당의 공보자료를 이용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 대표와 야당 지도부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오늘(17일) 당 역량을 총동원해 대대적 정부 규탄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지원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를 연 데 이어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내부 결집에 돌입했습니다.
의혹의 장본인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며,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고,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내세웠습니다.
정치권이 이 대표를 두고 공방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동안 민생은 최악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가는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잇고,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이자 폭탄과 난방비 폭탄은 생계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