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불 미 대사관 영상유출 발칵... 영국·호주도 사용금지
정부, 국회 지적에 항만 CCTV 전부 TTA 인증제품 교체
민간운영 항만엔 여전히 300대... "교체 강제 못해 권고"
[법률방송뉴스]
북러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 경각심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급 국가보안시설 항만에 여전히 300대 넘는 중국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지적에 따라 정부가 운영하는 항만은 모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인증 제품으로 교체를 마쳤는데, 민간 운영 항만엔 여전히 중국산 CCTV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항만별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각 지방해양수산청이 소관하는 항만시설의 CCTV 설치 대수는 총 7807대입니다.
이 가운데 국산은 6465대, 미국과 유럽 등 기타 외국산 제품이 1041대, 중국산 제품은 301대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항만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공항과 같은 '가'급 보안시설입니다.
앞서 지난 2017년 아프가니스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 영상이 외부로 전송된 사실이 드러나자, 미국 국토안보부는 "중국산 CCTV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CCTV 완전 제거에 나섰고, 영국과 호주 정부도 올해 초 중국 제품 사용금지 방침을 내렸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4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이크비전은 사실상 전세계 CCTV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정보 유출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유사시나 전시에 병력과 물자가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화질 문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2018년 군산항에선 한 외국인이 밀입국했는데, 어린이집 규정인 130만 화소보다 낮은 41만 화소 때문에 조롱을 샀습니다.
아울러 2021년 부산 감천항에선 베트남 선원 2명이 밀입국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 CCTV 설치 등과 관련한 보안 규정을 완화했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현재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돼 있는 구역은 평택해수청 소관인 곳으로, 75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택해수청 소관 구역엔 1년 전인 지난해 이 시점까지 99대의 중국산 CCTV가 있었으나, 이들 제품 중 일부를 국산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산해수청 역시 지난해 이맘 때까지 99대의 중국산 CCTV를 설치해뒀으나, 현재는 51대만 남아 있습니다.
여수해수청과 군산해수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관 구역엔 중국산 CCTV가 하나도 없었는데, 특히 군산해수청은 사용 중인 311대 CCTV 모두 국산 제품이었습니다.
전국 12개 해수청 모두 제품을 국산 CCTV로 바꾸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난해 국산 제품이 6019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 400대 이상을 국산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해수부 측은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항만은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중국산 CCTV를 TTA 인증 제품으로 교체를 완료했다"며 "민간이 운영하는 항만의 경우 교체를 강제할 순 없어 조속히 교체토록 권고했으며,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뒤 TTA 인증 제품으로 교체 작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기반 시설인 항구는 어떤 곳보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기에, 민간 운영 항만에 대해서도 중국산 CCTV가 조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