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곤 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유임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지휘 연속성' 분석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어제(20일) 하반기 검사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고검검사급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사 667명에 대한 전보인사로, 부임일은 오는 25일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렸던 주요 반부패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엔 고형곤 현 4차장이 유임됐습니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허위 인터뷰를 통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이 현재 수사 중인 만큼 '수사 지휘의 연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백현동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해 온 엄희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기획관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 1과장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통부 의혹을 수사를 이끈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이, 3과장은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김민아 공판5부장이 배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요직을 맡던 이들이 대검으로 이동하며 생긴 빈자리도 채워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수사를 지휘하는 1차장에는 김창진 법무부 검찰과장, 2차장에는 박현철 대검 대변인, 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3차장에는 김태은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이 각각 배치됐습니다.
4차장 산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장으로는 강백신 현 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이 이동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에는 최재훈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3부장에는 김용식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에는 성남지청 형사3부를 맡아 성남FC 의혹을 수사한 유민종 부장검사가 이동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는 박성민 대검 형사선임연구관이, 2차장검사는 배문기 대검 감찰3과장이 맡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에는 성상욱 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임명됐고, 문재인 정부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는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인사도 엿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진행했던 이정섭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이 수원지검2차장에 승진 보임돼 앞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이 이 대표에게 거액을 후원했다는 의혹의 수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대북송금 사건 공소유지를 지휘하게 됐습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엔 전무곤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는 전보 인사를 실시하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일부 검사들은 유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