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신호에 멈췄다 좌회전 차량과 멈추지 않고 직진 차량 추돌... 과실 비율은
적색 점멸신호에 멈췄다 좌회전 차량과 멈추지 않고 직진 차량 추돌... 과실 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3.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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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신호 빼고 과실 비율 계산... 좌회전 차량에 더 큰 과실, 70 vs 30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색 점멸등, 빨간 불이 깜박깜박 거려요. 그럴 때는 일시정지 했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왕복 2차로 도로 쭉 달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빨간 불이 껌벅껌벅 하고 있네요. 맞은편에 차가 좌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네요. 블랙박스차가 지나가려던 순간 쾅.

왼쪽 깜빡이 켜고 있던 차가 갑자기 앞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블박차는 상대차가 계속 멈춰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요. 앞에 차 한 대 지나갈 때 서있다가 블박차 또 오고 있는데 블박차를 못봤는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쑥 들어가다가 사고 났습니다.

당연히 상대차가 잘못했다고 블박차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대차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블박차가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얘길 합니다.

“아니 무슨, 내가 뭘 잘못했나요”라고 블박차가 하니까 “적색 점멸 신호에 멈추지 않았잖아요. 저는 아까부터 서있었어요. 저는 멈췄다가 들어왔고 블박차는 멈추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신호위반이에요. 저는 신호위반 아닙니다”라고 얘길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측 보험사 말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했다가 가야된다, 이 말은 맞아요. 맞지만 조금 전에 지나간 차, 그 차 일시정지 했나요. 상대차가 계속 서있었어요. 왜 서있었을까요. 직진해오는 차가 있기 때문에 서있었죠.

상대차는 “나는 멈췄다 출발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 아니고 블박차는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직진하던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럼 아까는 블박차 앞에 지나간 차에 대해서는 왜 계속 기다려줬나요. 블박차보다 앞에 지나가는 차 보세요. 저 차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그런데 상대차는 계속해서 서있었습니다. 나 서있었으니까 당연히 상대도 멈출 줄알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 땐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간 이유는 직진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앞에 차 지나갔어요. 블박차 이제 갑니다. 맞은편 차는 계속 서있습니다. 이제 블박차가 교차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때 출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는 직진하는 차 보내주고 왜 블박차 지나가려고 할 때는 좌회전 해서 들어왔을까요. 블박차를 못 본걸까요. 블박차가 당연히 멈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앞에 차 그냥 갔어요. 그럼 블박차도 그냥 지나갈 가능성 높죠. 근데 왜 들어오는 겁니까.

이번 사고는 한 쪽은 정지했다가 좌회전했고 한 쪽은 일지정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정지이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양쪽 다 적색 점멸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신호등을 빼고 생각하면 아주 간편해집니다.

블박차는 직진하고 있어요. 상대차는 좌회전이에요. 좌회전하는 차가 깜빡이 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앞에 차 지나갈 때도 서있었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도 서있겠지’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면 블박차로서는 황당하죠.

일시정지라는 것은 내가 지나갈 때 상대편 차가 들어 올까봐 그래서 멈추라는 건데요. 그런데 오른 쪽에 차가 서있죠. 좌회전 하는 차가 서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직진하는 차가 지나가줘야죠. 지나가줘야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일시정지라는 건 내가 정지하지 않았을 때 다른 차도 갑자기 쑥 들어오면 서로 같이 움직이다가 사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정지해서 좌우를 살피라는 건데요.

블박차 달리고 있습니다. 오른 쪽에 차 한 대 서있어요. 좌회전 할 차입니다. 또 맞은편에 차 서있어요. 아까부터 서있었어요. 서 있는 차, 그 차들이 내가 지나간 다음에 좌회전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차를 빨리 빼주는 게 옳지, 저기서 ‘어 빨간 불이다. 내가 서야지’ 그러면 순서가 이상해져요.

직진이 우선이에요. 직진 다음에 좌회전이죠. 양쪽 다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나도 깜박깜박. 오른쪽도 깜박깜박, 맞은편도 깜박깜박. 신호등을 빼고 생각하면 간편해집니다.

이번 사고는 직진 대 좌회전 사고이면서 그리고 상대차가 섰다가 출발했어요. 정차 후 출발하는 차는 빨리 못 움직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코앞에 블박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좌회전하겠다고 들어오는 차.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여 지고요.

다만 블박차도 아까부터 깜박이 키고 있던 차가 혹시라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저 차가 날 무시하고 또는 날 못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에 대비해서 살짝 속도를 줄이면서 상대차 계속 멈춰있으면 내가 직진하고 상대차 움직이면 빵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일부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신호등 빼고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봐서요. 좌회전 차량 70, 직진 차량 3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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