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전 법무실장... 윤석열 징계 강행하나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신임 차관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의 후속 인사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가 당초 2일 열기로 했다가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정지 결정 이후 4일로 연기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추 장관이 징계 청구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고기영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여권 성향의 이 내정자가 위원장을 맡는다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여년 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지난 4월까지 2년 8개월간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총장, 고기영 차관과 동기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으며 2013년부터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법관 시절에는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을 맡았고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