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다 이사냐" vs "반대자격 없다"... 여야 '대통령실 이전' 공방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구상을 두고 여야도 설전이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안보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공약이었던 것을 부각하며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원의 손실보상과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줄 것처럼 말하더니 당선 이후 온통 이사 얘기뿐"이라며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은 거북이 행보를 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힐난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 대통령도 큰소리 쳤던 것임에도 약속을 내팽개치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었다"며 "이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청와대, 탈제왕적 대통령 조치에 반대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슨 염치와 권한으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인가"라며 "오죽하면 제2의 광우병 선동이 아니냐 비난까지 나오게 된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과거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작전 하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게 큰 문제"라며 자리에 있던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당선인 쪽에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훈수했습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윤 당선인 계획대로면 4월에 본격적인 이사가 될 것 같은데, 태양절과 건국절이 있는 시기"라며 "(북한이)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불안한 시기에 50일 동안 이사를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역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엔 군사뿐 아니라 재해·재난 등(을 대응할) 각종 다양한 체계가 있다"며 "이를 옮기고 체계를 구축하려면 3개월이 걸리는데, 2달 만에 하라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설훈 의원의 경우에도 "청와대를 옮기는 게 아이 장난도 아니고, 용산으로 이전해도 시간을 갖고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국민은 '뭔가에 씌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 생각할 것 같다"고 쓴소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응수에 나섰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문 대통령도 2012년과 2017년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준단 약속을 했다"며 "광화문에 애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용산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2개월 만에 안보 공백 생긴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당장이라도 전시나 유사 시에는 (집무실 밖으로) 이동하는데, 장관도 집무실에서 일 처리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를 위해 우리가 수십 년 간 돈을 투자해 각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복기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국정 공백과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데, 지금 신권력과 구권력이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왜 이렇게 정치 공세하고,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각했습니다.

성 의원은 "이사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력만 이뤄지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지 용산 이전이 더 큰 위협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관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직접 주재하더니, 올해 북한이 열 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관련한 NSC는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고언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