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윗선 수사 자신감
검찰, '서해 피격사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윗선 수사 자신감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9.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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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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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붙잡혀 피살됐을 때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오간 각종 문건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윗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인데, 곧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윗선 소환조사도 나설 것이란 관측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윗선이 이씨를 '월북몰이' 했다는 증거와 진술 등을 다수 확보하고, 윗선 사법 처리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씨 실종 당시 수색작업을 벌였던 해양경찰청 직원과 군 감청 담당자, 외교부·국정원 실무진 등 총 100여명을 잇따라 소환해 윗선 규명을 위한 진술·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당시 이씨가 피격됐던 북한 장산곶 해역 표류 시간대를 해경이 의도적으로 묵살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해양기술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할 진술과 분석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용할 법리 검토도 이미 끝마친 상태라는 후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난달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청와대에서 생성한 문건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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