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작년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 4000건... 해마다 증가세
[단독] 작년 중앙부처 공무원 범죄 4000건... 해마다 증가세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2.09.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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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명대 유지하다 코로나 때 4000명선 돌파
지방공무원 범죄도 꾸준... 중앙부처보다 많아
자료 / 최기상 의원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지난해 범죄가 적발되거나 연루된 중앙부처 공무원이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000명대를 유지하던 공무원 범죄 적발 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인 2020년부터 4000명대로 늘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이 계속해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공무원은 4103명입니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1591명, 불송치 공무원은 2207명입니다.

범죄로 적발된 공무원은 △2017년 3318명 △2018년 3356명 △2019년 3626명 △2020년 4109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범죄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조직은 경찰청으로, 1669명입니다.

이어 소방청 606명, 교육부 311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1명, 법무부 288명, 국세청 163명, 해양경찰청 107명, 고용노동부 74명, 대검찰청 65명, 국토교통부 50명, 관세청 43명, 행정안전부 3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새만금개발청에선 공무원 범죄 현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국가정보원에서도 지난해엔 공무원 범죄 수가 1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공무원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범죄 적발 수는 총 4260건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는 30만1873명.

중앙부처 공무원이 74만3461명인 것과 비교하면 지방공무원 범죄율이 현저히 높습니다.

소속별로 △특별시 473명 △광역시 803명 △도 2886명 △특별자치 98명입니다.

이외 국회에선 전체 4801명 중 81명이 범죄로 적발됐고, 법원은 1만8429명 중 106명이 송치되거나 불송치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선 362명 중 1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3189명 중 22명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된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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