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작년 1월 출범 후 수사 실적 총 3건
수사계획, 첫해 68건서 내년 15건 대폭축소
72억 예산 절반 불용인데... 내년 예산 75억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전히 수사 실적 미흡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이 부실하고,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 공수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법사위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1월 21일 출범 후 수사심의위원회 예상 개최 건수를 68건으로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실적은 1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수사 계획을 대폭 줄여 16건을 수립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그의 옛 검찰 동료 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출범 후 1호 기소였습니다.
지난달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으로 첫 구형도 했지만, 아직 구속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수사 계획은 15건인데, 달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인원 미달도 문제입니다.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행정직 포함 85명으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채용 경쟁률은 부장검사 10대1, 검사 10.2대1, 수사관 6급 16.5대5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임기 전 퇴직자가 잇달아 발생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원 10명 중 검사가 4명, 수사관은 6명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조직 수준과 비교해 과다한 예산도 질타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회계상 늦은 출범 때문에 본예산이 아닌 예비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예산 232억2000만원 중 139억4600만원, 약 60% 지출하고 40%에 해당하는 39억4400만원은 이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보수 관련 예산 72억3000만원 가운데 48.4%인 39억4400만원은 불용 처리됐는데, 올해 보수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많은 75억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두고 검사·수사관 임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보수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수사 지원' 명목 예산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총 예산 13억4300만원 중 44.1%인 5억9200만원이 불용됐는데, 올해 예산은 20억3900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 운영 예산의 낮은 집행률과 기밀유지 수사 등에 쓰는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심의위는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 등 7개로, 대부분 지난해 6월 꾸려졌습니다.
첫 해 68회 개최를 기획하며 예산을 받았는데, 공보심의협의회 6차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1차례 개최에 그쳤습니다.
특히 각종 심의위 운영 명목의 협의회 운영비로 2억9300만원을 받았는데, 집행률은 1%인 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산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개정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마련토록 한 일종의 통제장치 '특활비심사위원회'는 6월 기준으로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내년 1월까지 특활비심사위가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단 입장입니다.
장 의원은 "조직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