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 마지막인 오늘(24일)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위 여부가 쟁점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 일부 고위공직자에게 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며 '월북'을 재차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선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었다"며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월북으로 인해 일어난 불행 사건이라고 결론났다"고 말했습니다.
설 의원은 "(당시 정황을) 뒤집기 위해 월북이 아닌데 조작했다는 혐의를 씌우기 위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결국 구속했다"며 "구속 과정을 보면 10여명의 장군을 불러 근무지를 이탈시키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억지 조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감사원을 고발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서 전 장관이 구속된 것을 거론하면서 "너무나 비통하고, 분노스럽다"며 "감사원은 군에 구멍을 냈다"고 힐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설 의원이 지난 2020년 국방위가 사건을 월북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발언한 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18대 국회 때부터 국방위에 있었지만, 위원회가 조사해 결론 낸 바 없다"며 "위원회에서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당시 국회를 기만한 군 수뇌부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밝힌다"며 "정권 비호 속에서 국방위원들을 (사건 원인이 월북이라고) 속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서 전 장관 구속이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의원 역시 "2020년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보라"며 "당시 저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이 아니라고 했는데, 누가 월북이라고 합의해줬느냐" 반문했습니다.
신 의원은 또 "당시 국방위에서 대북규탄 결의문을 의결했다"며 "제안 이유에 '북한은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원인불명으로 북한 해역을 표류하던 우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아무리 급해도 속기록에 나온 역사를 왜곡하는 건,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 형태를 통해 국감을 파행시키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수장, 해양경찰청 수장이 구속됐다"며 "월북몰이 최고책임자가 누구인지 윗선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겠지만, 현재까지 검찰 수사 내용을 보면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감사원 판단대로 정부가 국민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면 반인륜적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의 3시간도 정말 의문"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북한 해역에서 국민이 북한군에 나포됐다는 보고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 이후 총살될 때까지,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이상 아무런 구명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고언했습니다.
국감장에 있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된 과정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통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실이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또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조사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론으로 대답을 대신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감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피격 사건을 두고 일부 감사위원이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수사요청 보도자료를 발표했단 지적에 대해 "수사요청 권한은 원장에게 있다"며 "원장 결재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특별조사국에서 진행하는 감사는 감사원장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다"며 "고발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만, 수사요청은 원장 결재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요청 보도자료를 내기에 앞서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두고는 "간담회가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열기 전 위원들이 차담회를 한 것"이라며 "참여하지 못해 구체적 내용을 직접 듣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